[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급격한 사회 변화와 입시 중심 경쟁교육 속에서 경계선 지능학생과 학습부진 학생, 심리정서 불안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고립·우울감 등 심리적 위기를 겪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과 자살예방 방안 모색이 시급해 보인다. 행정 중심의 개별적 지원이 아닌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 관심군·자살위험군 등 정신건강 위기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걱정된다.

교육부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등·중·고등학생 173만여 명 중 4%(8만여명)가 관심군, 1.3%(2만여명)이 자살위험군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위기학생 비율은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지역의 경우 7만 7571명 중 7.5%(5835명)가 관심군, 1.9%(1494명)가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비율 모두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충남지역 정신건강 위기 학생 비율을 보면 관심군의 경우 2018년 9.1%, 2019 8.8%, 2020 8.1%, 2021 7.8%, 2022년 8.1%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전국 평균치(4.4~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살위험군도 2018~ 2019년 2.3%, 2020~2022년 1.9%로 전국 평균(1.0~1.2%)보다 높았다. 당국에 의하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이후 관심군 학생의 99% 이상 심리검사 등 2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기 학생을 인지해 전문기관에 즉각 연계할 수 있도록 교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자살예방에 대한 다층적·다면적 접근과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으로 자살 고위험군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 상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학생 생명존중문화 조성 △개입영역 확대를 통한 잠재적 고위험군 체계적 관리 등 위기 학생 자살예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대응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지원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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