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위생등급제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현장평가 음식점·제과점, 연간 50만원 상당 위생용품 지원, 발광다이오드(LED) 간판 부착 등 혜택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충남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큰 폭으로 급증했다.

노란우산은 은행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퇴직금이 없는 이들의 '최후의 보루'로 통하는데, 이를 깰 정도로 한계의 상황에 몰렸다는 의미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운 가운데 골목상권의 운영을 돕는 자치단체들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다.

서산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위생등급제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현장평가를 거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받은 음식점·제과점에 연간 50만원 상당 위생용품 지원, 발광다이오드(LED) 간판 부착, 2년간 위생검사·지도 면제, 상수도세 30%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서산에는 매우 우수(90점 이상) 64개, 우수(85∼89점) 12개, 좋음(80∼84점) 3개 등 79개 업소가 지정돼 있다.

서산시는 더 많은 업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우수업소 비결 전수, 본따르기(벤치마킹) 전문가 양성, 상담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호수공원 네거리 전광판에 지정 업소들을 하루 6차례 이상 송출하는 등 홍보도 극대화한다.

김희태 정신보건위생과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평가제도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들의 생존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충남ㆍ대전 폐업 공제금 지급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시작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9년 5210건이었던 지급 건수는 2020년 5814건으로 늘어났다.

2020년 1월 코로나 확진자가 대규모 늘어나 다중이용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2021년엔 6769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2년엔 6736건으로 꾸준했다. 올 1~5월 건수는 3575건으로, 2022년 한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전년도 건수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제도다. 적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 시 원금에 연 복리 이자를 더해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돌려받는다. 직장인의 퇴직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노란우산을 깬다는 건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지급액도 상당하다. 2019년 401억원이던 공제금은 2020년 483억원, 2021년 601억원, 2022년 657억원이다. 올 1~5월엔 380억원으로 이 역시 올해 전체 금액이 2022년 한 해 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충남지역 자영업자 현황 및 대출 리스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충남지역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2년 3분기 33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단체 중 6번째 많은 규모로 자영업자 비중 대비 대출 규모가 높은 특징을 보인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차주 대출잔액도 2022년 3분기 4조 2000억원으로, 전국 평균 9.6%를 웃도는 12.5%를 나타내기도 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