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최근 다시 수도권 편중이 심화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각종 기관을 지방에 분산시킬 수 있도록 충청권 메가시티 청사진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행정·교육·재정 권한 이양 및 수도권 대기업·대학 이전 등 획기적인 청사진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일제 강점기 만들어진 현 행정체제는 교통·통신·인터넷 발전에 따른 주민 생활·문화·경제권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행정체제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더욱 큰 문제는 미래를 이끌어갈 지방 청년들이 가장 홀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 창원지원금 절반 이상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만 보더라도 선발된 청년창업기업 60%가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창업진흥원 ‘청년 창업정책 패키지 선정기업 지역별 및 지원 예산 구분’ 자료에 의하면 청년창업 지원 3종 패키지 사업 지원금 절반 이상을 수도권이 쓸어가고 있었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29세 이하 청년들의 생애 최초 창업을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은 선발기업 60%가 수도권으로 서울 33%, 경기 27%를 차지하고 있었다.

영남권 19%(경남 6%, 경북 6%, 부산 4%, 대구 3%), 충청권 12%(대전 5%, 세종 3%, 충남 3%, 충북 1%), 호남권 4%(광주 4%), 인천 4% 등과 차이가 크다.

창업 3년 이내 청년기업을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역시 선정기업 54%가 수도권(서울 33.89%, 경기 20.91%)에 몰렸다. 경남 3.05%, 부산·울산 8.24%, 대전·충남 7.63%, 대구·경북 6.25% 등 다른 지역과 비교된다.

위기 극복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도 수도권은 63%(서울 45.43%, 경기 18.02%)를 보였지만 경남 2.73%, 부산·울산 8.39% 등 다른 지역은 모두 한자리 수에 머물렀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지역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여러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지역 창업청년 지원책은 전체 지원책 중에서 여전히 낮은 비중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 청년 스타트업은 산-학-연 네트워크 부족과 창업시장 협소라는 불리한 조건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청년창업 지원 3종 패키지 사업조차 지방 청년들을 홀대하고 있어 지역 창업 생태계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한국 창업 생태계 변화 분석’ 자료에 의하면 지원 받은 기업은 받지 못한 곳보다 생존율이 1년 차에 1.5배, 5년 차에 2배 높았다. 창업 지원이 청년 창업기업 생존율에 큰 영향을 주는 셈이다.

지역에 남아 창업의 꿈을 일구는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 내 앵커 기업과 연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고, 중소벤처 지원 서비스를 ‘핀셋형’ 맞춤 정책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