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슈] 예산군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의 10% 삭감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수 결손이 확정되면서 정부가 지자체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의 대규모 감액이 기정사실이 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나라살림연구소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예산군의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자료에 따르면, 기존 보통교부서 3,241억 9천 2백만원 대비 501억 6백만원이 감소한 2,739억 8천 6백만원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예산군의회(의장 이상우)에서도 대책마련 요구가 나왔다. 지난 7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수 결손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제를 지적한 박중수 군의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지방보조사업 정비·집행의 효율적 관리·추가적 세입확보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한 후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의 악화는 자칫 소홀하면 복지 축소로 이어져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군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수 결손에 따른 준비와 대책마련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회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예산군의 경우 2023년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보통교부세는 3242억 원, 부동산교부세 261억 원 총 3503억 원이었다. 중앙정부가 그만큼의 예산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군은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데 보통교부금과 부동산교부금은 일반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다.

그러나 새로 추계된 상황에 맞춘 예산액은 보통교부세 2746억 원, 부동산 213억 원 총 2959억 원으로 줄어, 그 액수만큼 군의 예산을 책임지게 됐다. 실제로 9월부터 새로운 편성에 맞춰 지급되고 있다.

군은 544억 원이라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 군이 확보하고 있는 수치상 여유자금은 통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64억 원, 순세계잉여금 60억 원 총 342억 원이다. 여유자금도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실제로 192억 원만이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라서 곤경에 처했다.

교부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도 자연히 감소가 예상돼 지방정부에게는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중앙정부는 7조7000억 원이 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024년도 10.2%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교부결정액으로 계산할 때 404억 원이 손해인 상황이다.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12일 최재구 군수는 주간업무보고를 통해 "국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2024년도 보통교부세도 감액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진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4년 예산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의 10% 삭감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지원한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사업 등은 10% 이상 감액할 계획을 세웠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