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지역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태안군의 경우 충청남도 주관 ‘2023년도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다. 태안읍 어은2리와 장산2리가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중 소규모 사업 공모에 나란히 선정되어 주민들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어은2리의 경우 2013년부터 마을만들기를 위한 추진했으나 2018년 이후 중단의 아쉬움을 겪었던 곳으로, ‘다함께 배우고 키워나가는 어은동 마을’의 비전 아래 ▲어은동 배움터 조성 ▲어은동 공동사업단 운영 ▲주민참여 마을 가꾸기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태안읍 장산2리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 의지가 높은 젊은 귀농귀촌인에 마을 개발위원장 직책을 부여하는 등 원주민과 귀촌인 간 갈등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주민 모두가 어우러지는 마을 조성을 목표로 주거개선 공방 설치, 주거개선 사업단 양성 등의 사업에 나서고 있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군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행복한 태안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지역 마을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 유지 및 마을 활력,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시작돼 3년간 지원되며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2021년 11개 시·군에 70억 원, 2022년은 12개 시·군에 69억 원, 2023년은 12개 시·군에 총 147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관리소홀로 비판을 받고 있다. 충남형 마을만들기는 공모사업으로 3년간 도 예산이 지원됐지만 천안시의 경우 2021년 8월 공모사업에 선정돼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2023년 현재까지 계획대로 완료된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업은 완료 시점이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 정도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지역 주민들조차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관리 소홀 문제가 거론됐다. 13일 제348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농림축산국(산림자원과)‧산림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와 도 집행부의 관리가 소홀했으며 관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전체적으로 재점검이 시급하며 추진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예산만 주는 식이라면 공모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이었다.

이와 관련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선정은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주민 모두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인구증가 등 지속적인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시급한 마을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