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네덜란드 정부 등 국내외 13개 기관·기업·단체와 체결한 3개 협약에 따라 3000억 원대 펀드 유치를 통해 서산에 대규모 스마트팜과 농촌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교육·자금·경영설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농업강국인 네덜란드와 함께 운영하는 청년농 인큐베이팅 교육·연구센터는 젊은 농업인재를 양성하는 미래 농업사관학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충남이 청년농 스마트팜을 보증할 것이니 청년들은 농업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충남으로 오면 된다는 도지사의 설명처럼 관련 부서에서도 제대로 충남형 농업혁신을 만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충남의 야심찬 청년농부 육성안과는 달리 정부정책이 축소되고 있어 우려된다. 실제로 정부는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청년들은 농촌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청년농 정착’ 예산이 전액 삭감돼 청년농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2024년 예산안에는 올해 진행해왔던 농진청 소관 ‘청년농 정착’ 예산 67 억 5,7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농 정책이 실패한다면 지방은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정부 정책사업으로 유입된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삭감된 사업의 원상복구나 신규 사업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주요 청년농 육성정책인 만큼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지만 사업 지원을 받은 청년농이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6년간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영농정착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2018년 사업이 시작돼 6년이 지나는 2024년부터는 1600명가량의 사업 대상자에게 반납 의무가 없어진다.

2024년에 의무영농종사 기간이 종료된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연계가 원활히 이뤄져 영농정착률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농업인력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육성 중인 스마트농업(시설보급)부문 예산이 올해 2265억원에서 2024년 1914억원으로 351억원(15.5%) 깎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체 농림식품 기술 수준과 비교했을 때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농림식품 융복합 기술 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2024년 스마트농업 관련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농식품부의 스마트농업 R&D 주요 사업 내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대비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 개발사업 21.7%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기 고도화사업 14.5%가 줄었다. 농촌진흥청의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사업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예산도 감소했다.

청년들이 농업을 생업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이 꼭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은 만큼 R&D 투자를 강화하는 등 청년농 육성예산의 원상복구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