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슈] 코로나19 버텨낸 골목상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희망 잃어

예산군의 소상공인들에게 체감적 정책을 위한 수요 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례 보증 출연금 증액과 관련하여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시 동료 의원들의 건의에 따라 약 5배의 출연금 증액이 이루어졌으나, 해당 부서인 경제과의 자료에 따르면 항시 본 사업은 매년 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예산군의회 24일 제296회 정례회에서 예산군 소상공인 혜택 확대 방안 강구를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음영 없는 사업을 위한 TF를 요구했다.

강선구 군의원은 “어느 해보다도 변동이 많을 것이라는 이번 겨울의 날씨처럼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 본 사업의 추진에 해당 군민들의 만족도는 높은점, 하지만 그 정확한 추계와 또는 이 사업에서 음영은 없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은 없는지, 지방세 고지서 등을 통한 안내와 군에서의 상담창구가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군 재무과, 예산세무서와 업무 연계가 가능한 TF 팀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소상공인들의 빚이 대폭 늘어 우려되는 가운데 올해 9월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누적 사고액이 무려 1조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액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6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19억원 대비 3배 수준이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 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COVID-19)를 버텨냈지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고액은 충남(920억원) 사고율은 충남(4.6%)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의 증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당국이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하며 내수 진작·금융 지원·사회안전망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