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커스] 서산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나서

벼랑 끝의 위기가구를 돕는 복지행정이 한 발짝씩 늦어 위기가구를 돕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지와 실주거지가 달라 혜택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해 전입신고 시 주소를 동·호수까지 상세히 적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위기가구를 돌봐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구멍 뚫린 제도의 허점을 계속 보완해 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복지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기가구로 지정돼도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생활고에 처한 이들은 채무 등 문제로 주민등록지와 다르게 실주거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을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을 돕는 유연한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산시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에 나선다.

24일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서산아파트연합회, 전국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서산지회, 주택관리사협회 서산지부 등 아파트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뒤편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와 관련 부서를 안내하고 엘리베이터 광고를 통해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성환 사회복지과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도움을 주신 아파트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겨울철 30만명 규모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굴 대상은 약 16만명 규모이며, 내년 1~3월로 예정된 2회차를 포함한 겨울철 발굴은 총합 30만명 규모로 계획됐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회, 격월로 이뤄지고 있다. 단전·단수를 포함한 18개 기관의 위기 정보를 입수·분석하고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한 이후 지자체 방문 확인 등이 뒤따르는 식이다.

이번에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는 정보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을 추가해 기존 39종에서 44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 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가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이번 발굴부터는 전입신고 상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가 지자체에 제공돼 기존에는 동·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원활하게 찾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입신고 시 적어낸 연락처도 제공된다.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의 경우 연내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이번 발굴 중 연락이 안 되는 대상에 대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원하는 건보료·통신비 등의 주요 체납정보 입수 주기는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