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충남도의 소득역외유출률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 소재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역외소득유출은 지역 내에 분배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를 감소시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11월28일 열린 충남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도 충남의 소득역외유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6년부터 많게는 30조원, 적게는 23조원의 역외소득유출로 역외유출률은 20.4%에 달한다. 역외소득 유출로 인해 충남은 경제적 혜택을 제대로 향유하지도 못한 채 혼잡비용, 환경문제와 같은 외부불경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외소득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화폐’가 주목을 받아왔지만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긴축재정운용이 불가피한 충청권도 지역화폐 존폐 기로에 놓여있다.

한편, 지역 소득의 역외유출은 지역에서 얻은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미로 충남에서 100만원을 벌면 20만 원 가량은 타 지역에서 쓰고 있는 셈이다.

결국 충남에서 얻은 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와 투자, 지역민의 소득·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이 전국 최고 수준인 요인으로는 직주불일치가 꼽힌다.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했지만 정주여건이 열악해 직장은 충남·북에서 근무하면서 주거지는 수도권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온라인 소비 행태 증가와 함께 충남이나 충북에 공장만 두고 본사는 수도권 등에 위치해 영업이익은 본사가 소재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점도 역외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대기업을 비롯한 본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역내유입액은 서울 43조원, 경기 31조원으로 전국 각지의 돈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선순환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지역 기업 육성, 중소기업 제품 애용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지역 소득 역외유출은 대도시와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인데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해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고, 지역 향토 기업을 육성하는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고, 자본의 이출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결국 역외유출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화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내에 머물 수 있게 만들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생산 활동의 혜택이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지역 소재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역외유출 해소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