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포커스] 트랙터와 콤바인 등 다양한 농기계 보급된 농촌, 미세먼지 발생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농촌지역에서도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을 통해 환경과 농업을 지키자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환경개선 효과가 아직 농어촌까지는 미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라서 해결책 중 하나로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항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3만2300톤으로 전체 미세먼지 33만6066톤의 9.6%를 차지하고 있는데 트랙터와 콤바인 등 다양한 농기계가 보급된 농촌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량이 항만의 2~3배가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현실은 농촌에 대한 무관심과 농기계에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 장치 시설이 특별히 없어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노후 디젤자동차의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에 디젤 미립자 필터를 부착하고, 설치비 400만원 중 90%를 정부 등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자동차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농기계에도 적극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산시는 올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659대, 노후경유차 저감 장치 부착지원 141대 등 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했다.

문제를 지적한 안원기 시의원은 "최근 한 업체가 농기계의 매연저감 및 엔진활성화 기능을 갖춘 활성세라믹 소재 및 그 제조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면서 "서산시도 이처럼 폭 넓게 사용이 가능한 기계장치를 농기계 등에 보급해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2024년 예산안에서 농업 관련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며 농가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예산안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과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의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전혀 잡히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은 불가능해졌다. 지난해 두 사업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 정책효과 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135억,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은 133억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애초 계획과 달리 농기계 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두 사업의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며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부담은 확대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던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이 예산이 없어 추진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농업과 농업인에게 돌아간다.

뿐만 아니라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던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 사업이 중단되면 비료가격은 올해 대비 4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요소는 1만 2천원에서 1만 7700원으로 47.5%, 복합비료는 1만 1300원에서 1만 6200원으로 43.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단체에 의하면 농자재비, 인건비 등의 급등으로 농가경영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