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목소리] 이통장연합회 당진시지회 '주민참여형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의견서' 당진시 제출

쌀값 하락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당진지역 농가들은 매년 극심했던 염해피해가 또다시 반복될까봐 두려움이 크다.

최근에도 가지와 이삭이 나와도 완전미로 영글지 못해 30~40% 정도 수확이 떨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던 피해농민들은 당진시와 관계 기관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염해농지에 대한 태양광발전 거리제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농민들의 호소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이통장연합회 당진시지회는 최근에도 '주민참여형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의견서'를 당진시에 제출하며 당진시의 염해농지에 대해 경과지 마을주민 2/3 이상이 찬성하고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한하여 규제완화를 요청했었다.

김한조 지회장을 비롯한 14개 읍면동 협의회장들은 "산자부에서도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해 도로에서의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아 주민참여형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당진시는 이를 규제하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하라"고 연명부에 사인했다.

당진시는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간척농지 중 염해피해농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석문면 초락도리, 교로리와 대호지면 적서리, 사성리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당진시는 염해농지라 할지라도 도로와의 200m 이격거리를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어 이격거리에 포함된 염해농지는 태양광발전을 할 수 없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에 의하면 같은 마을, 같은 염해농지인데 태양광 발전 가능 여부에 따라 농가수익의 차이발생으로 규제되고 있는 농지소유자들의 불만이 가득했다. 마을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하위법에서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한조 지회장은 "이통장연합회 당진시지회의 의견을 오성환 당진시장에게 전달한 만큼 당진시에서도 조례개정을 통해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염해피해를 걱정하는 농민들은 매년 발생하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어촌공사 본사에 삽교호 준설을 요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아산호의 물을 끌어와 최대한 가득 채워둬야 하며 물이 넘치는 석문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도 나오고 있다.

당진 지역 피해 농민들은 농어촌공사와 당진시, 당진시의회에 총제적이고 과학적인 염해피해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어기구 국회의원에게도 국회 차원의 대책과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