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이슈] 태안군의회 ‘기업도시 B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이관 촉구 결의안(결의문)’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현대건설이 관리 중인 B지구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 및 농업 효율성 문제가 유발되고 있어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관리하다 보니 해당 지역 농민들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배수갑문에 인접한 양식장 문제 등을 이유로 B지구 시설 인계를 미뤄왔으나 지난 2018년 이뤄진 ‘B지구 기반시설 인계·인수 절차이행 소송’에서 현대건설이 승소해 인계·인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농업기반시설 인수를 위한 TF를 구성했지만, 여전히 진척이 없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 B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이관 촉구 결의안(결의문)’이 12일 열린 제299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공사)가 조성·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산 A·B지구 간척지 준공 이후 현대건설이 위탁·관리해 오다 인계·인수 협약으로 2007년부터 A지구만 공사가 관리 중이다.

박 의원은 “농업기반시설을 민간기업인 현대건설이 관리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를 향해 조속한 이관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B지구 부남호는 30년 이상 누적된 오염으로 인해 수질은 최악인 6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오염된 물의 방류로 인근의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태안군과 서산시는 부남호 역간척 추진을 촉구해 왔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 또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2018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다.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시대에 정부 부처에서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역간척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5년째 표류 중인 부남호 역간척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현대도시개발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시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최근 태안군의회는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남호 역간척사업 추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 훼손하고 오염시킨 부남호의 역간척은 즉시 시행하고, 부남호 수질개선을 위해 당장 개선책을 수립할 것, 천수만 어민에게 매각한 B지구 경작지의 기반 시설 개선과 정비를 신속히 시행할 것, 현대그룹 차원의 진정성 있는 투자계획 수립할 것,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병원과 국제학교설립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