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포커스] 신보령 1, 2호기 건설이행협약 통해 필요인력의 30% 고용하도록 약속, 현재 지역 채용인원은 고작 5.6%뿐

한국중부발전이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 지역주민 가산점 방식으로 우선 고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6년간 지원자 합격률은 14%에 불과해서 지적을 받고 있다.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60개 중 절반이 밀집해 있고 그중 26%는 보령에 있다.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 온배수 문제, 지역공동체 갈등과 같은 수많은 유무형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도 지역주민 합격률이 저조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어 서류‧필기‧면접 각 단계에서 30%의 인원을 합격시키는 ‘본사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맹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이더라도 충청‧대전‧세종권 외 다른 지역 대학 졸업자의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도권 등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보령 1, 2호기의 경우 건설이행협약을 통해 필요인력의 30%를 고용하도록 했지만 현재 지역 채용인원은 고작 5.6%뿐이다.

이에 대해 김정훈 시의원은 지역주민 우선 고용 현실화를 위해 “가산점을 30%로 높이고 적용 범위를 반경 5㎞ 이내에서 보령시 전체로 확대할 것”과 “채용목표제의 대상이 되는 졸업대학의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30% 중 10%는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의무채용할당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보령을 비롯해 충남은 전국의 화력발전소 절반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수십 년 동안 송전탑, 미세먼지 등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독일은 특별법을 통해 폐지지역에 6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폐광 석탄 합리화 조치에 의해 강원랜드 등 2조 3000억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기에 10조 원대 기금조성을 통한 대체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최소한의 조치라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정의로운 전환기금 등과 관련 기재부 협의와 정부예산 확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전력산업정책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주민들이 많다.

앞으로 탈석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 갈등과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발의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간접적인 정책수단 보다는 확실하게 중요한 국가 정책수단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부흥 정책과 고용안정,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재설계해 입법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한, 지역민들은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문제의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상생하는 자세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시가 나눔과 소통의 적금을 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하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