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새해 들어 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충남이 타 시도와는 달리 2차로 진행하는 만큼 우선권을 통해 알맹이가 가득 찬 해당 기관들을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충남도가 올해 총선 이후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유치 공공기관 확대·조정을 통한 유치 활동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도는 충남혁신도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34곳에서 44곳으로 10곳을 늘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확대·조정 방안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유치 대상 공공기관 방문 결과 등을 종합해 마련했다.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드래프트제)과 탄소중립·문화체육·경제산업 특화 기능군 등 큰 틀은 유지하고 지역 파급효과와 도 정책 방향을 고려해 분야를 바꿔 ‘유치 관심 대상기관’을 별도로 분류했다.

드래프트제 요구 대상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및 소속 기관 △한국탄소중립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투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13개로, 5개 기관을 재설정했다. 이들 기관의 직원 수는 총 6,831명으로 파악됐다.

‘드래프트제’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지난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 절차가 없는 차별적인 상황에 따라 김태흠 지사가 제시한 방안이다.

특화 기능군 중 탄소중립은 △해양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한국석유관리원 △항공안전기술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으로 기존 10개에서 3개 기관을 드래프트로 기관으로 설정하고 2개 기관을 신규 발굴해 최종 7개로 조정했다.

‘문화체육 기능군’은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7곳으로, 2개 기관을 조정했다.

‘경제산업 기능군’은 △한국수출입은행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벤처투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으로 4개에서 7개로 늘려 잡았다. 3개 기능군 21개 공공기관 직원 수는 1만 355명으로 집계됐다.

‘유치 관심 대상 기관 10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사회보장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에너지재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으로 총 근무 인원은 4,419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과 관련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해 이전시킬 수 있을지 내용이 더 중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충남 관할, 대전 소재’ 공공기관 본부·지사 분리·독립 및 충남 유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결과적으로 내포신도시 인구증가의 핵심적인 관건은 수도권과 대전의 주요 공공기관 유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충청남도가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충남 지역 일선 시군들이 별도의 유치 움직임을 보여 새로운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공주와 천안, 청양 등 충남지역 상당수 시군들이 이전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나 독자적인 유치의사를 밝혀 사전조율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