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복지] 아산시 올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13% 인상,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강화

최근 한 원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화재는 아이의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이사를 앞두고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것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때문에 한부모 가정의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사고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부모 가정의 특성상 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는 올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13% 인상해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1인 가구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200원에서 183만35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소득재산 기준을 정비해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인 822만 8000원 이하, 4인 1172만 9000원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의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3회, 의료지원 1회, 주거지원 1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산시는 2023년 3647가구에게 29억 3558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기준을 초과하거나 도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아산형 긴급복지지원과 공동모금회 긴급복지지원을 연계한다.

한편, 전국적으로 아이돌봄 일시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야간에는 서비스 신청이 제한돼 불가능하다.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한 긴급서비스연계가 올해(2024.1.1일자)부터 시행되지만 이마저도 30분 내로 수락한 돌보미를 매칭하지 못하면 자동 취소된다.

실제로 돌봄 신청의 경우 보통 넉넉하게 3주 전부터 보름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시기와 시간대마다 매칭 되는 확률은 다르지만 적어도 10일 전까지는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전 등 급하게 신청하는 경우 연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긴급서비스연계 같은 경우 올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이용률과 실적은 시간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급하게 당장 신청해야 할 경우는 힘들다고 봐야한다. 하루 전날 신청해서 센터에서 매칭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마저도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의 전언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달리 일반 한부모 가정은 지원이 열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치단체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한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관리하는 주무관을 따로 두고 있지만, 일반적인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거의 없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는 매달 21만원, 아동양육비, 교육교재비, 전기료 감면 등의 경제적 지원과 거주시설이 필요한 경우 시설 연계 등이 있다. 하지만 일반 한부모 가정의 경우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이용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밖에 없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