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자치단체]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인구소멸지역이 심각하게 늘고 있는 충남지역을 비롯해 2022년 기준 전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상태에 처해 있어 우려된다.

합계출산율이란 특정 시점에서 생산가능연령(주로 15~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를 말한다.

이 수치가 0.78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구가 점점 줄어 결국 국가가 소멸되는 지경이 이른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유엔은 인구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을 2.1명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당진시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펼친다. 2019년 이후 매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해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80가구에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월 15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부부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 (2인 기준 662만9000원)이며, 주택 기준은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로 일반·신용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2월 16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높은 집값에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나타나 주목받고 있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를 출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로는 집값과 전년도 출산율, 사교육비 등이 지목됐다. 다만, 첫째와 둘째, 셋째 자녀를 낳을 때의 요인별 작용 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선 첫째 자녀 출산시엔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 중 주택가격(매매·전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나 됐다. 세 가지 요인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년도 출산율과 사교육비가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각각 27.9%와 5.5%였다.

이들 요인은 둘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각각의 비율은 조금씩 달라졌다. 이 경우엔 주택가격 요인의 비율이 28.7%로 다소 낮아진 반면 전년도 출산율과 사교육비의 비율은 각각 28.4%, 9.1%로 더 높아졌다.

셋째 자녀 출산시엔 주택가격 요인의 비율이 27.5%로 또 한 번 줄어들었으나 사교육비가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14.3%로 크게 올라갔다.

이를 종합분석하면 높아진 집값이 모든 자녀 출산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둘째와 셋째를 낳으려 할 때 느끼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첫째 출산을 결심할 때보다 급격히 커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교육비 부담 정도와 관련, 보고서는 첫째 출산시엔 초등학교 사교육비에 대해, 둘째와 셋째 이상 출산시엔 고등학교 사교육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낀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보고서는 2009~2022년 출산율과 주택 및 전셋값, 사교육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1인당 소득 증감률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활용해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 부분 정책지원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대한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연은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 자녀 출산이 늘어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