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복지] 우리스카이, 당진시복지재단 방문해 사회복지종사자 성장 지원을 위한 지원금 전달식 진행

지역의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는 인프라 확충과 낮은 고용 안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을 잘 모셔 어르신이 건강해지면 수입이 줄어드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게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와 관련 우리스카이가 지난 4일 당진시복지재단을 방문해 사회복지종사자 성장 지원을 위한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재단은 2023년 11월 강성곤 대표의 제안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단체,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만 3년 미만 신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개인이 지속적인 성장 동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KSG 인재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했다.

지원 분야는 교육, 문화·여가, 물품 구매로 구분해 신청 받았으며, 12월 두 명의 지원자가 최종 선발되어 지원금을 수령했다.

강성곤 대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각자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뚜렷한 목표 및 비전을 갖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사업을 제안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상생하고 싶다”고 밝혔다.

강성곤 대표는 2024년 외국인 건설노동자를 위한 긴급의료비 지원을 위해 우리스카이 운영 수입의 10%를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초고령사회로 진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8년 첫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건전성과 함께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력 부족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2008년 첫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초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험수가의 인상, 국민건강보험보다 더 빠른 급여 지출 등으로 2026년 적금고갈 문제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당진지역 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이00 씨는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 업무를 마비시키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폐지해야 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종사들에게 장기근속 장려금과 경력인정제 등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 15년간 수가인상으로 높아진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50% 감면하고, 비급여항목의 확대와 식재료비 금여와, 장기요양 수급자 병원입원시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최근 우수자치단체 후보군 선정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복지시설 설문조사 등에 관한 연구·분석을 진행했다.

243개 자치단체 중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를 제정한 곳은 155개이며, 88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 제정 자치단체는 2023년 3월 103곳에서 52곳이 늘어난 것이다.

노인복지시설 설문조사 결과는 835개 회원 기관 중 설문에 응답한 227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노인복지시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관의 69.5%(157개)는 시설이 직면하고 있는 공실률 발생의 근본적 원인으로 ‘종사자 구인난’을 꼽았고, ‘건보공단의 까다로운 장기요양등급 인정 관행’이 공실률 악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