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정부는 2036년까지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14개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닥쳐올 문제는 지역경제도 함께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인데 충남 발전소 주변지역이 쇠퇴하는 것을 막고자 현재 국회에는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이 재정되면 정부 차원의 기금 조성 등이 실현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발전소 폐쇄 이후의 충남을 보호할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4년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주민들의 최우선적인 바람이다.

실제로 전문가들 추산에 의하면 일자리 8천 개가 사라지고 생산유발 감소금액은 1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업을 키우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2건이나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지켜보는 주민들의 속이 타들어간다.

다수의 에너지 관련 법안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4월 총선 정국까지 겹치면서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더 어려워 보인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작 발전소 폐쇄 지역을 지원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정국이다.

한편, 충남도는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7억100만톤 중 22.1%인 1억55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61.7%인 9500만톤이 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충남에 있으니 놀라운 일은 아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고 이 같은 산업화 과정 속에서 충남은 생산한 전기의 56%를 수도권 등 외부로 송전해 오고 있다.

그동안 환경 피해뿐 아니라 송전시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까지도 고스란히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주민, 충남도민의 몫이 되어 왔다.

이처럼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 있는 충남은 내년 태안화력을 시작으로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차례대로 폐쇄를 앞두고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지역소멸이라는 위기감도 높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밀집되어 주민들은 미세먼지로 큰 환경피해를 당하면서도 보령, 당진, 태안, 서천 등은 발전업이 주력산업일 정도로 의존도가 커서 앞으로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지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에 정치권이 무조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충남도 내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0명 중 4명 가까이는 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대체산업 육성’을 꼽았다.

지난해 충남도가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 954명과 발전사 직원 493명 등 총 1447명(1인 2개 응답, 총 응답 2894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064건(3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 유치 674건(23.3%)와 고용·취업 지원이 611건(21.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보조금 또는 세제지원 243건(8.4%), 문화관광 사업 99건(3.4%), 지역복지 사업 96건(3.3%), 기타 17건(0.6%), 미응답 90건(3.1%)이었다.

지금 주민들은 지역경제 소멸을 우려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환경피해로 시달려온 주민들이 경제붕괴를 염려하고 있는 민심을 읽어서 특별법 통과와 함께 대체산업 육성이 꼭 이루어지는 올해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