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커스] 1인가구의 증가ㆍ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사회안전망 확대 시급,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알림 벨 사업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댁내에 센서나 버튼 등을 설치하는 서비스인데 건전지로 작동되기 때문에 건전지가 방전되면 속수무책이다.

센서나 버튼이 작동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데, 이는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로 알림 벨의 건전지 관리가 부실해 실제로는 알림 벨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알림 벨 건전지 교체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예산군에서도 꾸준히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순관 시의원은 “알림 벨에 건전지 방전 경고 기능을 추가하고, 건전지 충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건전지 교체를 위한 정기 방문 서비스를 강화해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알림벨 사업의 이용자는 약 30만 명이지만, 건전지 교체율은 50% 미만으로, 절반 이상의 알림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고독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1인가구의 증가, 고령화 인구의 증가 등 사회상의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사회안전망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독사는 전국적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거주지 등에서 사망했지만 유가족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해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무연고사망자 현황을 미뤄 고독사 현황을 추정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 수는 충남 222명, 대전 219명으로 각각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이 늘고 있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충남도는 독거노인 사례발굴 및 안전확인 등 기초단체와 연계한 행정서비스를 펼쳐 사회안정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의 정기적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교육 등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내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장애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주1회 방문 또는 주2회 전화를 통해 안부를 살피거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또 소방서와 연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통해 화재·가스·외출감지센서, 비상벨 등을 설치, 24시간 안전을 확인하면서 독거노인의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관리대상에 포함된 노인들 중 건강이 악화되면 기력이 쇠해 스스로 연락을 안 받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이웃이나 가족들이 주기적으로 안부와 전화를 통해 관심을 가져주는 게 필요해 보인다.

충남도는 ‘독거노인공동생활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거노인공동생활제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경로당 또는 단독주택을 개·보수해 홀몸어르신들에게 공동 취사와 숙박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