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포커스]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서산시,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공모 선정으로 국비 3천만원 확보

시각장애인의 경우 눈으로 보는 것 대신, 청각이나 촉각에 의지해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책을 읽고 싶어도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자료를 읽는 방식 자체가 비장애인과는 다르며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학술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관계 기관은 인력과 예산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로 당장 눈에 띄는 개선은 어렵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서산시가 17일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장애인이 양질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 평생 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공모 사업이다.

시는 공모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3천만 원에 시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관련 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협약 및 실무협의회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장애인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학습부르미 배달 강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22년부터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관내 평생교육 강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장애 유형 및 학습욕구 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관내 장애인 평생학습 여건 개선 및 기회 확충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들의 학습권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출판되는 책 열 권 중 한두 권 정도만 장애인들이 문제없이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를 제작하는 국립 장애인도서관 자료에 의하면 출판사가 장애인도서관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 쉽게 대체자료로 변환이 가능한 자료는 전체의 63% 정도였다. 나머지 40% 정도는 직접 수작업으로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저작권을 이유로 원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학술정보원은 대학 등 제공기관에 대체자료 변환이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자료를 올리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현행법은 어문저작물(음성이나 글로 된 저작물)만 대체자료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니, 논문 등 학술 자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표나 그림, 영상 등은 대체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이 '어문저작물'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대체제작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대체자료 제작률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