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포커스] 아산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개별 서비스 신청 안내, 공무원 직권 신청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서

빈곤한 장애인 가정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자치단체 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실제로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복지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 아산시의 경우 작년에만 259명에게 각종 서비스 신청을 안내해 160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산시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개별 서비스 신청 안내 및 공무원 직권 신청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이 1인 가구 130만 원(2023년 대비 +8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2023년 대비 +12만 8천 원)으로 상향되어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들이 적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고분자 경로장애인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정당한 복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0년대 장애인 빈곤율 추이와 영향 요인’에 따르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2012~2016년(조사 데이터 기준) 53.5%에서 50.5%로 감소했지만, 2016~2020년(행정 보완 데이터 기준)에는 48.7%에서 54.7%로 증가했다.

이와 달리 장애인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2012~2016년(조사 데이터 기준) 47%에서 43%로 감소했고, 2016~2020년(행정 보완 데이터 기준)은 40.7%에서 39.6%로 감소했다.

차이는 이전소득 때문으로 분석됐는데 2016년 이후 장애인 시장소득 빈곤율이 증가(6%포인트)했는데도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증가하지 않은 데(1.1%포인트 감소)는 공적이전소득 확대가 주된 영향을 미쳤다.

장애인의 2020년 가처분소득 평균은 연간 2천437만원으로, 비장애인 가처분소득 평균인 3천490만원의 약 70% 수준이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것이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까지 포함하는 소득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많은 공적·사적이전소득을 받지만 노동시장에서 획득한 노동소득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가처분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장애인의 고령화도 빈곤율에 영향을 미쳤다. 장애인 가운데 여성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20%에서 2019년 26%로, 남성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20%에서 25%로 늘었다. 연구진이 2020년 장애인의 성과 나이 분포를 201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해 본 결과 시장소득 빈곤율은 당초 54.7%보다 낮은 52.4%로 관찰됐다.

가구원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장애인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율은 2012~2020년 16%에서 21%로 증가했다. 18~64세 비장애 가구원이 없는 2인 가구 비율도 21%에서 25%로 올랐다.

18~64세 비장애 가구원이 있는 3인 이상 가구 비율은 되레 46%에서 38%로 줄었다. 장애인 혼자 있거나 장애인만 있는 소규모 가정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변화를 삭제하고 장애인의 성·연령·가구 유형을 2012년과 동일하게 고정하면 시장소득 빈곤율은 49.3%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