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포커스]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주민청구 서명추진위원회,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3,303장 서명지 제출

최근 수입 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있으며, 기후재난과 질병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농자재값은 폭등하고, 인건비와 대출금리는 상승해 농가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어 농가들의 고통이 엄청나다.

이에 당진시농민회를 비롯해 당진시여성농민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당진시지부 등의 농민단체와 민주노총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주민청구 서명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충남 당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303장의 서명지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종섭 당진시농민회장은 “농민들은 농자재값 폭등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벼 수매값을 비롯한 농산물값 폭락으로 영농 의욕마저 상실한 상태다. 이에 농민들과 시민사회가 지난해 11월 뜻을 모아 조례제정을 위해 나서게 됐다”며 “당진시와 당진시의회는 하루빨리 조례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에 제출하는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안은 소멸 중인 농업·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한 당진시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한 뒤 “총선에 나선 보수정당들의 정책 어디에도 농업·농촌을 지원하는 정책과 공약은 없다. 오로지 재벌기업과 부자들 감세 정책만 보일뿐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지난 2일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를 의결 처리했다. 이 소식을 접한 당진시농민회와 주민청구 서명추진위원회 참여단체들은 사전에 협의하기로 한 약속을 깬 일방적 처사라며 이를 맹비난했다. 농민의 목소리를 담지 않고 필수농자재지원 조례를 제정한 당진시의회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이처럼 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농자재지원 조례’를 제정해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당진시와 당진시의회도 지난 2일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당진시농민회는 당진시 농자재지원 조례를 두고 “주민청구로 농자재지원조례를 준비하던 중에 시의회는 농민들과 협의 없이 조례를 제정했다”며 “농자재 가격의 50%를 지원하는 농민 측의 조례안과 다르게 지원기준이 농자재 인상차액 정도에 그쳤다”고 반발했다.

당진시농민회에 따르면 당진시 농자재지원 조례에서는 필수농자재 지원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의 가격을 비교하고, 당해 연도의 가격이 3개년 평균가보다 높으면 차액을 지불한다. 단, 지원 총액 상한은 농가별 100만원으로 한다.

반면, 당진시농민회는 인상차액이 아닌 농가별로 구입 한 농자재 가격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농자재지원조례를 준비해왔다. 당진시 농민과 당진시의 지원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당진시농민회는 지난 5일 당진시청에서 농자재지원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자재 지원조례 제정 주민 발의 청구인 명부를 당진시의회에 전달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