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커스]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해 66개의 사업을 추진 중인 서산시, 현금 지원 14개 사업으로 출산 가정당 최소 6200만 원에서 최대 8300만 원까지 지원

예비부모들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 불안정, 치솟는 물가 등의 경제적 부담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려운 육아 환경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다.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와 기업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와 관련 서산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이완섭 시장은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5회 지방정부회의에서 ‘임신·출산·육아 지원 수당 통합’을 건의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1월 기준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해 66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중 현금 지원은 14개 사업으로 출산 가정당 최소 6200만 원에서 최대 8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문제는 지원 정책들이 목적과 대상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만 소관 부처와 정책별 지원 조건, 금액 등이 각각 달라 시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정책 체감도도 낮다는 것이다.

이에 이 시장은 정책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유사 중복 사업을 간소화하고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분야별 현금 지원을 통합해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지원 정책을 통합할 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도와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과감한 행정 혁신을 통해 행정 인력과 예산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전망되는 가운데 미혼남녀 10명 중 7명은 출산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유자녀 기혼자 10명 중 5명 역시 육아의 가장 힘든 점으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최근 온라인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가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혼 남녀의 자녀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 70.3%가 출산을 위해 가장 고려하는 요인이 ‘경제적 안정’이라고 답했다.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안정적인 경제 활동과 부양책임이 가장 큰 고민인 것으로 보인다. ‘건강상태(11.4%)’와 ‘배우자와의 관계(9.6%)’가 뒤를 이었다.

저출산 시대지만 출산에 긍정적인 답변이 과반수였다. 전체 응답자 중 73%가 ‘출산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출산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22.8%였다. 그중 ‘출산 생각이 없다’는 비율은 여성(30.4%)이 남성(1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 비출산 의향이 13.2%포인트 높은 것이다.

출산 계획이 없는 응답자 중 38.9%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 다른 이유로는 ‘건강 상태’와 ‘배우자와의 둘만의 행복 추구’가 각각 16.6%, 15.9%였다. 이 외에도 ‘일·학업 등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감(8.3%)’, ‘관련 국가 정책 및 제도 미흡(7.5%)’이라는 이유도 나왔다.

유자녀 기혼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설문도 비슷한 결과였다.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로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인 부담(58%)’을 꼽았기 때문이다. ‘일과 가정 양립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21.5%)’, ‘일·학업 등의 경력단절(7%)’, ‘돌발행동·실종 등 위험 요소(3.5%)’, ‘성역할 불평등(0.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19.3%)보다 여성(23.6%)이 ‘일과 가정 양립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에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일·학업 등의 경력 단절’에서 여성(9.7%)이 남성(4.3%)보다 2배 이상의 응답률이 나타날 만큼 큰 차이가 드러났다.

응답자는 40.8%는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대책이 ‘경제적 지원’이라고 입을 모았다. ‘육아 시설 및 관련 정책 확대(28.25)’, ‘주거 문제 해결(10.8%)’이 뒤이었다. 이 외에는 ‘유연한 근무 조건(9.2%)’, ‘여성의 사회 참여 증진(4.3%)’, ‘교육 비용 감소(1.1%)’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연한 근무 조건’에 있어서 역시 여성(14.4%)이 남성(4.4%)보다 3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