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권 학생들에 대한 교육투자 및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교육비용 등 여건이 열악하다보니 통계에서도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충남지역에서 1학년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14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3월 신학기에 취학 아동이 없는 학교는 전국에서 157곳이다. 이는 전년도 취학의무 유예자와 조기입학 신청자·외국인 학생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충청권에선 충남 14곳 학교에서 취학 아동이 없었다. 충북의 경우 8곳의 학교에서 입학생이 없었다. 대전과 세종은 취학아동이 없는 초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시도교육청별로는 전북이 34곳(휴교 2개교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27곳), 강원(25곳), 전남(20곳) 등이다.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생수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소집 인원은 모두 36만 9441명이었다.

지난해(4월 1일 기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40만 1752명으로 40만 명 선을 간신히 넘겼지만, 올해는 40만 명 선이 완전히 무너진 셈이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30만 명대가 깨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내년 31만 9935명 선으로 감소하는 데 이어 2026년에는 29만 686명 선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역에 따라 교육비용 등 여건이 다른 가운데 초등학교 급식 예산에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2023∼2024년 전국 교육청 초등학교 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초등학교 식품비 평균 단가는 3664원으로 전년(3451원)보다 213원(6%) 올랐다.

식품비 단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났다.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4098원)로, 전년(3799원)보다 299원 오르며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4000원이 넘었다. 이어 ▲경북(3960원) ▲세종(3881원) ▲경기(3856원) ▲제주(3710원) ▲전남(3694원) ▲충북(3683원) ▲부산(3680원)도 전국 평균보다 단가가 높았다.

반면 충남 3617원을 비롯한 지역들은 급식단가가 낮게 파악됐다. ▲광주(3410원) ▲대구(3420원) ▲대전(3500원)도 ▲울산(3564원) ▲인천 3600원 ▲강원 3610원 ▲경남 3618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 지원 예산을 인상하고 있지만,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처럼 아이들 급식에서도 비용차이가 큰 것은 수도권 등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을 보여준다. 학교 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이지만 실제로는 급식비에서조차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간 급식 격차는 학교 급식의 질과 학생건강에 직결된 문제여서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 학교 급식의 질과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 급식 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급식 시설 개선에도 투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