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포커스] 보도블럭 교체가 낭비성 예산이라는 시민들의 지적,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낭비성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관행으로 시행하던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근절하고, 그 여유 재원을 신규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꼭 필요한 곳에만 시민의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보도블럭 교체 사업에 대해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 사례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아산시에도 '아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고, 이 조례는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아산시에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례에 의하면 보도의 정비 기준은 ‘보도블럭의 전면 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 예정지역을 보면 부분적인 보수는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보도 이용에 불편이 없는 지역들도 교체 계획이 잡혀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맹의석 시의원은 “정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만 교체, 교체보다는 정기적인 유지보수 우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보도블럭 이력제를 도입, 10년 동안 원칙적으로 전면 교체를 금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를 통해 낭비성 예산이라는 시민들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산시에서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 전주시가 낭비성·관행적 예산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 ‘불필요한 연말 보도블럭 교체공사 폐지’ 방침 등이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전국에 소개되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평가·선정한 ‘제2회 정부 혁신 최초‧최고’에서 시의 보도블록 설치·관리 방안이 국내 최고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최초‧ 최고사례 공모는 전 행정기관(부처·지자체·교육청)과 중앙·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보도 설치‧관리 2곳(서울특별시‧전북 전주시)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1곳(경기 성남시)을 국내 최고 혁신사례로 꼽았다.

이는 지난해 11월 우범기 시장이 지시한 ‘불필요한 연말 보도블럭 교체공사 관행 폐지’ 방침과 전주 부성길을 테마로 한 사람 중심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전국 우수 사례로 평가받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선8기 첫 해인 지난해 시는 우 시장의 시정 방향에 따라 낭비성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관행으로 시행하던 보도 교체공사를 근절했고, 그 여유 재원을 올해 신규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꼭 필요한 곳에만 시민의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는 객사1~3길을 전주부성 흔적길, 객리단 감성 보행길로 조성하는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올해 상반기 완료했다.

이를 통해 객사길을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사람이 걷기 편한 거리’로 만들어 구도심을 찾는 다수의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전주 부성 흔적길 조성 시 풍남문 성벽 패턴 디자인을 차도 포장용 석재에 입혀 객사길 내 전주 부성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각시켰다.

우수 공법을 도입해 강도 높고 투수율이 좋은 보·차도용 특수블럭을 시공함에 따라 보도 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다.

행안부는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사례들을 정부혁신 누리집에 소개하고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해 혁신성과가 널리 전파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