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당진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건의문)’ 채택

전력이 넘쳐나는 발전소 바로 옆 마을과 전력부족으로 공장건설마저 차질을 빚는 수도권 전기요금이 같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그 지역 사람들은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빨리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거센 가운데 그렇게 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고, 기업들에게 지방에 오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찾아올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에너지만 좀 싸게 해주면 기업들이 몰려올 땅이 많은 자치단체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기자며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12일 오전 열린 제1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전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발전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환경적·경제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돼 왔다는 것.

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밀집해 있고, 그 중 10기가 당진에 있다”며 “대기오염과 수많은 철탑건설로 인한 사회갈등 및 건강 문제 등 그 피해를 오롯이 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가 감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분산에너지법 제45조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언급한 뒤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및 요금산정기준의 송배전 비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전 의원은 “차등요금제를 통해 비수도권 기업 유치와 신산업 모델 발굴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부가 강조하는 국토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도입 추진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국이 같다. 가정용 산업용 농업용 등 용도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이다.

반면 전력 소비량은 수도권이 압도적이다. 수도권에선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력량이 절대적으로 부족, 경북 경주 울진이나 강원 삼척, 충남 태안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끌어 쓴다. 수도권에는 적절한 건설부지를 찾기 쉽지 않고, 무엇보다 주민반대를 감당하기 어려워 수요에 비해 전력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수도권은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받지만, 이 과정에 엄청난 수송(송전)비용이 발생한다. 게다가 송전비용은 갈수록 늘고 있다. 환경파괴 논란과 통과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송전탑 건설이 갈수록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