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충남경제 상황을 보면 무엇보다 일자리 지표가 눈에 띄게 나빠졌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자영업자 6.5%, 일용근로자 26.2% 감소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감소가 일자리 지표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충남의 일자리 구조 취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다.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 고용률은 59.4%로 조사됐으며, 이는 작년 평균 65.2%로 유지되던 고용률에서 무려 5.8%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반면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2%포인트 상승한 5.3%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충남의 창업지원 정책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장기 고용 확대 효과를 위해서는 창업지원정책이 필요한데도 2023년 충남에 창업한 기업 수는 전국 대비 4%에 불과하며, 예산 비중 역시 광역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낮다는 것이다.

한편,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초단기 고용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충남의 한 아파트 대표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기존 경비인원 8명을 5명으로 줄이고 1명은 미화로 전환, 2명을 퇴사 처리했다. 경비용역업체는 지난해 8월 1일, 근로계약 시 3개월 수습기간 후 용역 만료기간을 내년까지 약속했지만 최저가 입찰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그해 11월 갑자기 근로계약 재작성을 요구하면서 12월 13일 경비원 1인, 20일에는 2명을 해고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20년 9월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한 '충청남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직고용 되는 경우는 전체의 8.3%에 불과했고, 계약기간은 1년 이하의 근로계약 체결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국에서도 직접적인 개선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용역 근로계약 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02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해답을 마련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