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부도율 증가, 공장용지 거래 한산, 부동산 거래 감소




충남도는 지난 6월부터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정치권으로부터 흘러나오면서 그 여파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또한 올 해 도세입 목표달성에도 어려운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지역부동산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기업부도율이 9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으며 기업의 휴폐업이 같은 분기 대비 32개 기업에서 41개 기업으로 증가했으며 공장용지 거래도 감소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






특히, 충남도내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4분기 13.9%에서 3/4분기 10.8%로 하락했으며 소비 증가폭은 16.3%에서 8.8%로 급감했고 수출증가세는 1/4분기 2.2%에서 3/4분기 0.2%로 둔화되고 고용사정도 2/4분기 1.3만명에서 3/4분기에는 0.7만명으로 약세 고용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는 도 세입의 탄력성을 위해 중.단기로 세정운영을 구분하고 단기적으로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해 지역출신과 화력발전 소재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세 과세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한전 등에게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개발에 동참토록 과세반대 자제협조 등 설득해 금년 국회에서 통과토록 노력하는 한편 중기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2010년부터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향후 지방세제정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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