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정연구원장 이교식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추진방안에 대해 아산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관, 또는 무조건 반대 등과 같은 근시안적인 대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산시민의 권익에 우선하여 아산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초당적이면서도 범아산시민이 참여하는 (가칭) ‘아산지역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책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산시민이 중심이 되어 하나된 마음으로 금번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아산발전의 전기로 만들자는 충심어린 뜻을 결집하자고 이 교식 원장은 역설했다.
<성 명 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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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이 주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관도, 무조건 반대도 능사가 아니다.
아산시민을 위해 아산이 주도하는 대책을 제안한다”
지난 3월 3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발족 이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 추진의사를 밝히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5일 자율통합 시범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고,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자율통합에 적극 나서는 지자체에 50억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율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적극 밝히고 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어 우리 아산시에서도 아산시민의 여론을 모아가면서 정말 아산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능동적인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다.
“아산시민 주도의 범시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한다”
아산시정연구원에서는 지난 3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구성을 계기로 아산시민의 권익에 우선하는 아산 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능동적으로 임한다는 방침 아래 연구과제를 선정, 지난 5월 5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19세 이상 아산시민 1,94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5월 7일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아산시민의 78.1%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고, 향후 인접 시군과의 통합을 가정했을시 교통 물류 및 첨단산업권인 천안권과의 통합 요구 69.7%, 예산, 당진 등 환황해 경제권과의 통합 요구 30.3%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아산시정연구원은 이러한 아산시민여론 등을 바탕으로 아산시민의 권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산 주도의 능동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각 정당 아산지역당원협의회와 아산시, 아산시의회를 포함, 시민대표,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초당적이면서도 범 아산시민을 대변하는 ‘아산지역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둘째,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여론조사와 세미나, 공청회 형식의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진정 아산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모범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로드맵을 구축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가칭)‘아산지역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장기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전반적인 현안, 즉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련한 개헌을 비롯한 법률, 조례 등의 지방분권 확대와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에 관한 법적 · 제도적 과제, 충남도를 비롯한 광역시도 존폐에 관한 과제, 목전에 닥친 시군구 자율통합 추진 등 개편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와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아산발전의 장기비전과 전략 아래 논의하자
아산시정연구원은 만일 현재 정부, 국회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자율통합을 비롯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경우, 시민의 여망과 여론의 현주소는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기본안에 제시된 천안·아산 통합에 휩쓸릴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아산의 미래를 중앙정부나 타 시군의 손에 넘겨주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아산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아산지역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책위원회’ 구성과 대응이 곧 우리 아산의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아산지역 경제 · 사회 · 문화 전반의 미래를 밝히는 방안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 아산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이러한 정부의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 아산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지 아산시민의 여론을 듣고 아산시민의 권익을 원칙으로 이해득실 냉철히 따져보아야 한다.
아산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 때 통합 찬성과 반대 여부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또한 아산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에 따라 통합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만일 아산시민의 여론이 통합을 찬성할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통합안, 즉
- 2006년 여야가 합의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기본안에서 제시된 천안과의 통합안을 비롯,
- 당진 등 환황해 경제자유지역권과의 통합안,
- 예산 등 충남도청신도시 이전권과의 통합안,
- 경기도 평택과의 황해경제자유지역권과의 통합안
등까지 포괄하여 아산발전의 미래와 아산시민의 권익 증진의 원칙 아래 논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들 가능한 통합권과의 상생과 상호발전의 원칙 아래 통합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산의 장기비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토개발의 마스터플랜이 제시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우리 아산권은 ‘국토 3면을 활용하여 세계로 향하는 3대 연안국토축’ 중 환황해축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천-아산만-군산·장항-목포 등 환황해권으로 이어지는 신산업지대망의 일원으로서 국가적인 육성 및 권역간 상호보완발전 정책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아산은 전국 10대 광역개발권역 중에서 ‘천안-아산-당진·평택’으로 연결되는 ‘아산만권’의 핵심거점으로서 신설되는 제 2서해안고속도로, 천안-군산간 복선전철화의 거점, 수도권 서부-아산-광양에 이르는 신규 서남선 철도의 충청권 거점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점은 아산의 미래와 관련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책여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천안권과의 통합안은 천안-오송-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내륙축에 포함된다는 점과, 평택 · 당진 등 환황해권과의 통합안은 환황해축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산중심의 이해득실과 미래발전전략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2008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변경과정에서 아산이 제외되긴 했지만 내포문화권의 역사문화적인 전통, 그리고 아산만의 용수활용문제, 인천공항과 당진·평택항과의 연계문제, 교육과 생활문화 측면의 자족성, 아산지역 내부의 동북부권과 서남부권의 개발 불균형 문제 등 산업경제, 전통 및 문화, 지역균형개발 전반과 관련한 아산의 미래상을 고려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방관도, 무조건 반대도 안된다. 아산시민에게 묻고 실행하자”
지방행정체제개편은 무관심으로 지나치거나 일부 독단적인 의견으로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통합 찬반여부를 포함, 아산시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아산발전의 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관심과 방관, 또는 갈등과 분열된 여론으로 대응한다면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아산시정연구원은 ‘아산지역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지난 5월 이후 여론조사를 비롯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산시민의 권익에 우선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적극 참여할 것을 함께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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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사신문